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대회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5년 간 운영 계획이 공개됐는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큰 틀의 계획이 공개됐죠. 제주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을 끌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신효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의 비전으로 정했고 123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관련 계획은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상풍력 추진, 태양광 기반 전력망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대 병원 상급병원 격상 추진 등의 과제로 구체화됐습니다.
박수현 /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기회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에 17개 과제를 제안했던 제주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가 명시되진 않은 만큼 행안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놓기 전까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의 5년 간 운영 계획이 공개됐는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큰 틀의 계획이 공개됐죠. 제주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을 끌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신효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의 비전으로 정했고 123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관련 계획은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상풍력 추진, 태양광 기반 전력망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대 병원 상급병원 격상 추진 등의 과제로 구체화됐습니다.
박수현 /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엄중한 기회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에 17개 과제를 제안했던 제주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과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가 명시되진 않은 만큼 행안부가 입장을 명확히 내놓기 전까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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